총 846건의 결과
제26조 ...발비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5항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에 따라 금액을 회수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5조 따라 납입이 되는 정부지원금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율 또는 연 5퍼센트(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때, 연구개발...
제63조 ...잔액 등 반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대상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
제106조 ...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아랫부분에 "본토지(임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토지(임야)대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한다. ⑪ 등본은 공용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등본의 아래 부분에 "본토지(임야)대장은 공용이므로 출력하신 토지(임야)대장은 민원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한다. 제5장 지적공부 등의 정리 제49조(상속 등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신청) 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민법」 제18...
제23조 ...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ㆍ원료ㆍ전기ㆍ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2. "배출허용량"이란 연간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부문별, 업종별, 관리업체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배출상한치를 말한다. 13.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4. "법인"이란 민법상의 법인과 ...
제11조 ...합의 배상책임) ① 공제조합은 조합의 임ㆍ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조합이 공제조합의 임ㆍ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해당 임ㆍ직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해서는「민법」 제766조를 따른다. 제3장 공제상품 제...
제7조의3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촉진 등을 위해 필지나 구역별 위치ㆍ형상 및 특성에 따라 조성원가이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8. 1. 4.> ⑥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정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원가를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민법...
제29조 ...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로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인 환수 및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22.12.30.> 2. 급여,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 대한 공제 3.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3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거나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시 소송 진행 4. 충당순서는 「민법」상 법정 충당 순서인 비용-이자-원금의 순서에 따라 충당 ⑥ ...
제26조 ...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및 별표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5항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에 따라 금액을 회수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5조 따라 납입이 되는 정부지원금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율 또는 연 5퍼센트(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한다....
제15조의2 ...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
제73조 ...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74조(이의신청) ①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내용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제34조 ...(보고대상인)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보고대상관할권인을 말한다. 1.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단체 2. 제1호에 따른 단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 3. 정부단체 4. 국제기구 5. 중앙은행 6. 금융거래회사등 제35조(단체) 이 고시에서 "단체"란 금융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닌 법적 실체로서 「민법」에 따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ㆍ그 밖의 단체, 「신탁법」에...
제9조 ...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제3장 개별 수입자의 인증생략 제13조(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대상) ①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생략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원동기를 말한다. 1.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2.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제36조 ...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채권을 일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정지사유에 유의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고 그 사유와 함께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멸시효 중단 사유 가. 납부고지 나. 독촉 또는 납부최고 다. 교부청구 라. 압류 마. 그 밖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 2. 소멸시효 정지 사유 가. 분납...
제15조 ...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 과제기획위원회, 과제분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제재처분 포함)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
제2조 ...,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기타 위원회 소관 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전원회의 및...
제10조 ...당 일의 급여비용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img id="161513957"> </img> 3.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각 실별로 가입한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실 수급자에 한정하여 감액 산정한다. 제69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 ①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
제25조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전...
제2조 ...란 제5호의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상급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급 관서 주무국(과)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조의2(기간 계산)이 규정의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
제136조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6.4.23.> 1.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다만, 영 제136조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6., 2026.4.23.> 2. 삭제 <2012. 9. 11.> 3.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4.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