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0조 ...신기술 등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가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최종지원기술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기술 선정절차)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신청 접수된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예비후보를 선...
제1조(목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①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주관으로 시행하되, 대상자 선정, 교육내용 및 인사처리 절차 등은 본 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 소요기간) ①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 대상자는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②...
제18조 ...당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청 및 대표지청의 고용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청장(대표지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액) 민원업무수당 지급액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용역수행능력(가ㆍ감점포함), 입찰가격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③ 적격심사 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당해 용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① 별정직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상당직위ㆍ계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소속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별표1의 채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4호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치료재료의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①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검사"라 ...
제44조 ...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필요한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교육 업무의 수행 제1절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기준 등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인가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
제73조 ...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4. 1. 1 다. 수급조절 기간 : 2024.1.1. ∼ 2025.12.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7.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제4조 ...이 불가능한지 여부 3. 입주기관이 제출한 수요의 적합성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DBMS의 적합성 여부 ③ 발주부서 담당자는 수요를 취합하여 총 수요에 대한 설계를 인프라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인프라 담당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가상서버에 할당되는 스토리지의 초기 자원용량은 별표 1 ‘클라우드 가상화 유휴자원 회수기준’ 내 ‘스토리지 자원의 분할 할당’ 항목에 따라 ...
제4조 ...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ㆍ구입비, 임차료, 홍보비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 2. 국유ㆍ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편성여부 등에 관계없이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격 3.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의 총사업비 ② 사업의 시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 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
...련 정보의 제공 ○ 창업 공간의 지원 ○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의 알선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제21조 ...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8조 ...지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여부와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장 확인ㆍ과세문서 검사ㆍ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 인쇄업자는 현금납부 과세문서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
제11조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②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연구결과 활용) 법무부장관은 각 소속기관의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분야 소속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자 의료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
제15조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잡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역 2.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내용 등 입찰정보 3. 영 제32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적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
제7조 ...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를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다른 규칙의 적용) 해양경찰청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