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2건의 결과
제7조 ...여 지정하는 부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
제2조 ...로,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이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인 회사의 의사결정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거나 해석례에 ...
제20조의3 ...에서 지정한 제한부서의 업무가 직제 개편 등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전ㆍ통합된 때에는 이전ㆍ통합된 부서를 제한부서로 본다. ④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방위사업법」제...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58개 기관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강원랜드 3. 「상법」에 따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4. 「항만공사법」에 따른 울산항만공사 5. 「철도사업법」에 따른 주식회사에스알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 「해양환경관리법」에...
...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말한다. 37.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금액을 말한다. 38. "모회사(母會社)"란 상법 제342조의...
제4조 ...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부대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대청구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청구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부대청구에 해당된다. 1. 이자 2. 약정 지연손해금 3. 법정 지연손해금(민법, 상법, ...
제5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금융회사 또는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것 나.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
제12조의2 ...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3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제한대상 주식"이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전문개정> 1. 원자력안전과, 원자...
제20조 ...박대여회사 정관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해산 의결 3. 파산 4.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5. 제27조에 의한 선박대여회사의 등록 취소 6. 그 밖에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선박대여회사가 해산하면 펀드관리기관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선박대여회사의 정관 및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21조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한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으로 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제11조 ...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과태료 및 경고를 받은 횟수를 합산한다)가 1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기본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530...
제11조 ...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본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
... 정주환경 계획 (기본방향) ㅇ 기정: 외국인 의료시설 통해 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국제병원 등)을 확보하여 송도국제도시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및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의료혜택을 제공 - 외국인 의료시설에는 외국인 의사의 고용 및 외국어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체계를 마련 ㅇ 변경: 외국인환자 편익을 고려한 의료서비스환경 조성 - 외국인 혹은 상법상 법인은 인천시의 사...
제3조 ...계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여야 한다. 나. 동일 법인내에 광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광산을 대상으로 한다. 2. 근로자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광산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 내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
제111조 ...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자(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의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 등기의무자 본인(등기의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2)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대표자(다만, ?상법?상 지배인 등 법률에 따라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1.1.3 상장주식의 감정평가방법 ① 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에는 대상 상장주식의 기준시점 이전 30일간 실제거래가액의 합계액을 30일간 실제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감정평가한다. ③ 기준시점 이전 30일간의 기간 중 증자ㆍ합병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또는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상법」에 따른 기준일의 경과 등의 이유가 발생한 상장주식은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한글 및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홍보·전시 등의 목적으로 직·간접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유형적 상품(인쇄출판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