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자(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의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 등기의무자 본인(등기의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2)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대표자(다만, ?상법?상 지배인 등 법률에 따라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등기신청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포함한다) (3) 등기의무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 나. 확인의 방법 (1)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분증이 오래되거나 낡은 등의 사정으로 본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기관은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다른 종류의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나) ?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같은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마) ?여권법?에 따른 여권(2020. 12. 21. 이후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 및 ?여권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 (2) 등기관은 확인조서의 [본인확인정보]란에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신분증의 사본[모바일신분증의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ㆍ사본저장 시스템{https://ivi.mobileid.go.kr(행정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뒤 출력한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분증의 사본을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확인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양식)를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신분증 외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신분증의 사본(다만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분증의 사본을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2)의 신분확인서)과 함께 조서에 첨부하고, 그 정보의 종류를 [본인확인정보]란에 추가 기재한다. 다. 확인조서의 작성 (1) 등기관은 위 가.ㆍ나.에 따라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한 후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0호 양식에 의하되,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란에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한다.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위 예규 별지 제30-1호 양식에 의하고,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각 공동대표자별로 확인조서를 작성한다. (2) 등기의무자등의 필적기재 (가) 등기관은 등기의무자등으로 하여금 확인조서의 [필적기재]란에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 및 본인의 성명을 본인 필적으로 기재하게 한다. (나) 필적을 기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양 팔이 없는 경우 등) 필적기재를 생략하고 등기관은 이와 같은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3.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가.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되,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나. [특기사항]란에는 등기의무자등을 면담한 일시, 장소, 당시의 상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을 기재한다. (예시) OOOO. OO. OO. 오후 세시경 강남구 일원동 소재 OO병원 OO호실로 찾아가 입원 중인 등기의무자를 면담하고 본인임을 확인함.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부인과 군복을 입은 아들이 함께 있었음 다. [우무인]란에는 등기의무자등의 우무인을 찍도록 하되 자격자대리인은 무인이 선명하게 현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무인이 선명하게 현출되지 않은 경우 다시 찍도록 하여 이를 모두 확인서면에 남겨둔다. 우무인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엄지손가락의 절단 등)이 있는 경우 좌무인을 찍도록 하되, [특기사항]란에 좌무인을 찍은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다. 만일 우무인과 좌무인을 모두 찍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날인을 생략하고, [특기사항]란에 날인을 생략하게 된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다. (예시) 양 팔이 모두 없어 무인을 찍을 수 없었으며,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음 라. 자격자대리인은 확인서면의 [본인확인정보]란에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신분증의 사본을 서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신분증의 경우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ㆍ사본저장 시스템에서 사본 출력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그 밖에 확인의 대상과 방법 및 필적기재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 2. 를 준용한다. 4.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가. 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의 의미 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아래 나.의 서면에 기재된 내용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에 대해 공증인이 등기의무자등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증명을 하여 주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의미한다. 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면 (1) 등기의무자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2) 등기의무자등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고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 (3) 등기의무자등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처분위임장. 이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등기관의 심사 (1) 이 공증은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위 나.의 서면을 작성한 등기의무자등 본인이 공증인 앞에 직접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등기관은 위 서면에 첨부된 인증문을 확인하여 등기의무자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