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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식물검역관은 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 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위생관리를 확인한다. ③ 수출검역이 완료된 망고 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AGROCALIDAD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해당 식물검역증명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에콰도르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 문제의 채점은 부위원장 및 간사장, 간사의 입회하에 OMR채점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5조(실기시험) ① 수정사 실기시험과목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표 1]에 정해진 가축인공수정실기과목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은 인공수정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가축인공수정 관련 작업형으로 출제한다. ③ 실기시험 합격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실기시험 관리감독관은 시험이 끝나면 채점기준표와 평가표를 전부 회수하여야 하며, 시험...
...트 관리 18.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 및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 19. 소관 처리과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0.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21. 그 밖에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록물관리책임자) 각 과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
이유 ...다. 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진술청취보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3장 보상금 지급기준 제14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제23조 ...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
제26조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사항 제28조(설문조사 결과보고) ① 과정담당과장은 제27조에 따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해당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수료 및 포상 제29조(수료기준) ① 각 과정별 수료자는 자치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내부 공익신고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
제20조 ...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금의 결정) ①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의 지급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적화물선의 화물구역"이란 모든 화물창과 화물창에 인접하는 연료유탱크, 코퍼댐(cofferdam), 평형수탱크 및 보이드스페이스(void space)를 포함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창"이란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 2. "접합부"란 관창...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경보작동신호를 받아 광원을 점멸하는 방법으로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신호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구획길이(Ls)"란 최대구획만재흘수에서 선박의 수직 침수범위를 제한하는 갑판에서 또는 그 하부에서 측정한 선박의 최대투영 형길이를 말한다. 2. "길이 중앙"이란 길이(L)의 중앙점을 말한다. 3. "후단"이란 구획길이의 후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기호흡기"란 소화 또는 구조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가 있는 장소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를 말한다. <개정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검찰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대검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대검찰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검찰청...
제2조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되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 무역항에서의 부두운영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6조(그 밖의 재산의 ...
제3조 .... 동일 법인내에 광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광산을 대상으로 한다. 2. 근로자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광산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 내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제3조의 지급대상자별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2. 29.> 1. "건현용 길이(L)"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7. 18.> 가. 타두재가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최소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 있어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호스"란 화재시 소화전 또는 소방펌프의 방수구 등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용고무내장호스"란...
「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