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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법관은 그의 가족이 대리신고할 수 있음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법관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제66조 ...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7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
제64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5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제49조 ...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두고,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민간감사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감사자문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민간감사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민간감사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
제2조 ...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제24조 ...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ㆍ원료ㆍ전기ㆍ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5.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6. "법인"이란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17.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
제29조 ...령하기가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대리수령인을 지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3조(대리수령인 자격 제한)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의 친족에 한하여 대리수령인이 될 수 있다. 1. 미성년자 2. (삭 제) 3. 그 밖에 외견상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 ① 국가유공자법 ...
...설 2010. 2. 7.> <개정 2019. 8. 29.> 제48조(유자녀희망계좌 가입자의 사망 등) ① 유자녀희망계좌 가입 유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관련법상의 상속인이 직접 진흥원과 계좌운영기관을 방문하여 해지신청하고, 계좌운영기관은 본인의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모두가 해지처리되는 시점에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단, 무연고 유자녀의 경우는 민법상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②...
제90조 ...제268조)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2.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3.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4. 대항요건을 구...
제76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77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 조정 및 연구개발제도 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에 관하여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과제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제26조의2 ...당부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담당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
제47조의2 ...의 본국과 체결된 별도의 조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법원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한 때에는 공판조서 등에 이를 기재한다. 제63조 (준용) 제3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2절 구속기간의 갱신 제64조 (구속기간의 갱신) ① 구속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법 제66조, 「민법」제155조, 제160조가 적용되므로 역서(曆書)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 ② ...
제63조 ... 등의 의무) ① 연구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연구원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4조(재해보상 등) ① 연구원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연구원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208조 ...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1) 금지 이유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
제28조 ... 등 반납) ① 사업지원과장 등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확정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 이 때 납부기한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라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외의 보조사업자의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에서...
제32조 ...제5호ㆍ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제재처분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44조(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청장은 제43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
제17조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해행위 취소)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
제29조 ...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