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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획, 보수작업 할 물품, 작업의 종류, 필요한 작업설비ㆍ작업능력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특허기간 및 특허의 범위) ① 보세창고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설치ㆍ운영의 특허를 신청한 경우 특허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정하되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③ 세관장은 보세창고 설치ㆍ운영의 특허 ...
제3조 ... 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로써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사업추진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
제22조 ...,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26조 ...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에 5대 이하 공매되는 자동차. 이 경우 신규로 제작된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성능시험 또는 시범운행용으로 제작하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경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다),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다만, 동일차종별로 총 50대 이하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대를 추가할 수 있다. 5. 「민법...
제21조의3 ... 4급 : 중령 이상 장교 4. 5급 이하 : 소령 이상 장교 ⑤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⑥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
...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이 하여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케 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간) 위원장은 이 훈령에 ...
제208조의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신청일, 환매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 6.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확정된 날, 원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 7.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변경된 주식의 상장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ㆍ「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
...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⑦ 외부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논의 안건의 건의자,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4. 9.>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제5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민법...
...를 반영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1997년 10월 1일 이후에 판매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경우 보험연도중 계약이 소멸하더라도 당해 보험연도의 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율차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퇴직보험계약이 모두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적립에 기여한 과거계약자(민법 제77조에 의한 해산 후 청산 등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조 (주무부처)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이사회 및 제1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간사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주관한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제7조(사업단의 설립ㆍ운영) ① 사업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제10조의2 ...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개발비용산정ㆍ확인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개발비용산정ㆍ확인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비용산정기관 대표자 및 전문자격있는 자의 서명날인등 개발비용산정ㆍ확인 의뢰에 필요한 사항 ③ 부과징수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규칙 제10조의2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나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법」 ...
제128조 ...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9조(특혜의 배제) 점검자는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학연ㆍ혈연 등을 이유로 피점검자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0조(이해관계 점검업무의 회피) 점검자는 점검업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제4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8조에서 정한 소득기준(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다자녀가구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를 둔 자 나. 규칙 제48조...
제22조 ...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등이 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
제20조 ...료되어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140조제1항의 전문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위원회 및 별도의 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제7조의3 ...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촉진 등을 위해 필지나 구역별 위치ㆍ형상 및 특성에 따라 조성원가이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8. 1. 4.> ⑥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정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원가를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민법」제379조에...
제2조 ...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⑤ 건설기술인은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
제6조 ...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제4조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
제18조 ...있다. 다만, 사업이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