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4조 ...뢰 및 통고처분) ① 세관장은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ㆍ송치의뢰하거나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다. 이때 통고처분액은 영 제270조의2제1항에 따라 600만원으로 하고, 영 제270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②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가중ㆍ감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과태료)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부서의 장을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
...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
제30조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1조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식"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2. "감정"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3.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화재증거물을 말한다. 4. "판정"이란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장 위험물의 시험 및 판정방법을 통해 「위...
제47조 ...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 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① 자료기록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운영 3. 위원회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대...
제6조 ...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계획ㆍ설계하여 발주ㆍ계약을 의뢰하고 사업을 추...
제23조 ...시설로 이송된 후 위원회 등에서 발송한 결과통보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송된 교정시설로 송부한다. 제24조(준용규정) 수용자 진정업무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제25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5조 ...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으로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한다. 6.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
제18조 ...무서의 소관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국장이 지휘ㆍ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 및 결정 제20조(직권시정)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통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바로잡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세법령ㆍ기본통칙ㆍ훈령ㆍ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2.판례ㆍ조세심판결정례ㆍ국세심사결정례ㆍ예규 등에 따라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
제3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행ㆍ배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3장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제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법령 및 행...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보행자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정온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나.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와 상응하는 「도로...
제4조 ....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동원된 소방요원 2. 비상근무ㆍ특별경계근무에 동원된 소방요원 3. 대테러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4. 지시된 소방훈련 및 기타 훈련에 참가한 소방요원 5. 돌발적인 기타 재해방지ㆍ복구 및 진압과 기타 상당한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제5조(지급요령) ① 동원급식은 취사 또는 매식급식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일일급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식...
제7조의2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
제10조 ...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9조 ...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ㆍ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금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
제3조 ...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청장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방법 및 기준) ① 위원회는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각 위원...
제6조 ...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거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별표 1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