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6조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보호) 규칙 제18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신청자의 신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 등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신청 및 자료제공금액 납부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3조 ...평가시기 및 기간) ① 숙박시설 및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의 평가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이전에 실시한다. 이 경우 「자연공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와 연계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5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항목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은 ...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의 분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지질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절차 가.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의 작성에 적용한다. 나. 지질도는 광역지질도와 정밀지질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신고인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고 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는 4만4천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제2장 ...별관리지역ㆍ공사장 ㆍ사업장의 지정 및 관리 제4조(특별관리지역ㆍ공사장ㆍ사업장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사장, 지역 또는 사업장을 각각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동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규칙 별표 15에 의한 엄격한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
1.「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img id="157640351"> </img>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산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img id="158002745"> </img> ②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목록의 우선순위)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는 훼손지의 생태가치, 복원 필요성, 사업 추진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 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이 조에서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제작자는 안내서에 대기규칙 제76조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성능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제11조(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① 대기규칙 별표 19 비고 제2호에 따른 "수입자동차의 외국 제작자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외국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장비와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
제1조(유해물질 기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은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온...
제7조 ..., 제8조, 제10조, 제11조제1항의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와 검증심사원의 관리 및 검증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검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
제3조 ...가에 착수하기 전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 3. 시행규칙 별표1 비고2에 따라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를 위한 수수료(3,449,000원)를 반환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정신청 제2조(신청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소 지정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래소 지정신청 공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
제1조 ...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가로등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
...운영기관 ㅇ「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녹색융합클러스터 위치도 및 배치도 ㅇ 영일만 산업단지 <img id="158081599"> </img> ㅇ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img id="158081601"> </img> ㅇ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배터리 종합정보 지원센터 <img id="158081603"> </img> 6. 입주기업 ㅇ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운영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7. 재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