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19건의 결과
제2조 ...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제164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같다. 1.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제1항에규정된 소득 중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
제2조 ...여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우정...
제2조 ...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호 서식(4)의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
제22조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휴직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3조(근로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콜센터의 24시간...
제7조 ...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거나 공무직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수 있다. 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의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제6조 ...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인원ㆍ담당업무ㆍ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담당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제7조(채용권자) 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위원장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필요 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위원회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
...정팀장(세무서는 운영지원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및 업무 공정별 소장)을 의미한다. 12. "재직기간"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13. "계속근로기간"이란 재직기간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호봉제 근로자의 기본급 획정을 위한 근무연수 산정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단, 다...
제4조 ...사·공익·정부를 대표하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 1.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2. 사용자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 4. 정부위원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장, 노사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제25조 ...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변경이 허용되는 휴업ㆍ폐업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ㆍ휴직 등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휴업 또는 휴직 중이거나, 휴업 또는 휴직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
제2조 ...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무원"이란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호국원에서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로서 국립호국원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근로...
제2조 ...한다. 11. 삭제 <2025. 1. 6.> 11의2. 삭제 <2025. 1. 6.> 12. "가계 종합소득"이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
제4조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원조정 사유가 업무의 신설 등에 따라 새로운 직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처우수준, 그 밖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 근로자 정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기관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년 12월말 기준 정원 현황을...
제60조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③선원의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 제4조(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 ①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