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25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
Ⅰ.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등에서 학업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img id="160246723"> </img> ※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
제21조 ...제1항 각 호의 1 중 동시에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당해 교육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제21조에 의한 교육실시의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5. 기타 당해 교육장소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이유 ...교육센터 홈페이지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 또는 과목 운영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불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교육에 불참하거나 입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교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 사이버 교육 제외)의 참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3개월 참여제한 : 교육불참 사유서(공문)를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일 기준으로 ...
제15조 ...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직위에 대한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인사관계 법령 등에 따르되, 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제12조 ...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1. 제10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중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경찰청의 주요 정책의 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과제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해양경찰청 협상에...
...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9.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되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을 말한다. 10.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벽"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방송원이 생산, 보유, 관리하는 다음 각호의 영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
제2조의3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 학교폭력 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공개토론회 2.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분석 3.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캠페인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예방센터 지정 기준)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3조 ... 법령 관련조문에 따라 심사한다. ② 품종명칭 심사는 법령에 관련되는 모든 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사회(일반 수요자와 거래업계)나 사회통념에 부합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서 법리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심사관 간에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합동심의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④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서 본 품종명칭 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
...> </img> 나. 한시 수상레저 금지구역(해수욕장) <img id="160669555"> </img> 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검토기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제8조 ...시에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의 진행) 각급 시험의 시작ㆍ종료 및 진행과정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의 방법)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 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실시하되, 직무에 적합한 신체 및 문신에 관한 검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력검사는 시행규...
제41조의5 ...한다. 제2조(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① 영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완납증명 방법)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에 따라 완납사실을 증명하려면 근로복지...
1. 복구비 예치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img id="156363621"> </img> *관계 법령에 따라 석재ㆍ골재폐수오니 처리비용을 별도로 예치한 경우는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가 있더라도 가목에 따라 복구비 예치금을 산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6조 ...자재내역서, 자체계약조건 등에 불공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삭제하고 모호한 표현 등은 정비하여야 한다. <img id="150791615"> </img> ○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실시하면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불공정사례 사전검토 확인서 내용을 유의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다. 특정규격 명시 금지 * (관계 법령) 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장제5조제4...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