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2건의 결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제18조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발급 하지 아니한다.) 4.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
제4조 ...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독립적 감사 결과 및 사후조치에 대한 검토와 승인 3. 대표이사ㆍ「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등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인 또는 「상법」에 따른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을 포괄하여 이하 ...
제3조 ...4.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5.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
...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4) 당해 회계연도에「상법」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제16조 ... 방법 및 청산 예정일 5. 선원 및 선박소유자 동태 6. 감독관 조치사항 7. 문제점 및 전망과 대책 ② 체불임금 청산지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산가능업체는 청산 예정일자를 확인하여 기일내 전액 청산 지도 2. 부도발생, 폐업 등의 사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청산지도 가. 즉시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추적 및 가압류토록 하는 등 임금채권의 신속 확보를 지도하고, 확보된 채권은 민사절차에 따른 공매 처리(「상법」제777조에 따른...
제62조 ...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기관장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유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자본금의 전입 및 감자) ①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거나, 자본금을 감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및 감자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의 주식회사편을 준용한다. 제64조(결산정리) ① 결산에 앞서 자산ㆍ부채 및 자본과 ...
제6조 ...등기를 말소촉탁한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의 기록례 등) ① 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1.주)과 같다. ② 이 예규에 따른 등기촉탁서의 양식은 별지2.와 같다. 주：별지 기록례는 생략 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제2장 보전처분 제2편 회생절차 제3편 파산절차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5편 국제도산 제8조 (보전처분의 등기촉탁) 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제13조 ...에 따른 검증비용의 분담절차는 제17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분담절차를 준용한다. 제22조(손실보전의 상한)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손실보전 대상 서비스 중 요금인가 대상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원가보상율 100%를 손실보전의 상한으로 한다. 제23조(지연이자의 부과)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와 분담사업자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분담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 상법상 규정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4조의2 ...공간 사용비, 행정지원비, 학생상담료, 논문지도비 등 모든 경비를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은 모체학과의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3조(산업체 등의 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4) 당해 회계연도에「상법」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
...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시행절차...
...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15. 별표 2의 "투자광고 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16. 휴대전화 메시지ㆍ메신저ㆍ알람, 이메일 광고에 파생결합증권등(「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과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49조 ...는 대표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
제25조의2 ...통화, 예치금 및 증거금 2. 제1호 외의 유동성 자산 제3-5조의2(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 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일 것<개정 2025. 6. 11.> 2. 자본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 내용과 절차가 법, 「상법」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4. 보험계약자의 보...
제22조 ...니 된다. 1. 금품(「보험업법」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의 지급 약속 4. 공제계약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계약자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
제6조의2 ...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제46조 ...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