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5조 ...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9월 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범위)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참고인 등"이라 한다) 및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상요양 승인 절차)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으려는 사람(이...
제52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 선정방식에 따를 경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은 [별첨2]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3조에 따른다. 제53조(제안서 제출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하는 때에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또는 제안공고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하며,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
제51조 ...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①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구매입찰공고에 정한 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라 함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에 두는 국립학교 중 대학 및 교육대학을 말한다. 2. "통ㆍ폐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이 통합 또는 연합을 통해 체제를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에 ...
제50조 ...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1. 제20조제3호에 상응하는 불가피한 사유 2. 그 밖에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개인사유 등 임의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숙박비 등의 징수를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한다. 제8조(교육운영심의회) ①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피난기구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피난기구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
제21조 ...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이하 “개인파산등”이라 한다) 사건에 소송구조를 할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2조 (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①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34조 ...24]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징수결정 관련 정보 및 서류의 보관, 관리) 수입금 징수결정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보관하고, 과오납금반환결정서, 인지액환급결정서 및 그 근거서류 등은 1건 서류로서 일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① 관리은행은 매월 법원별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상황을 해당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상황의 보고는 수입징수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기준 연령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img id="161120091"> </img>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인명구조기구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인...
제3조 ...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주택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근무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근무지역의 부양가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의 선정은 제1호의 순위에 따르되, 동일한 순위에 대해서는 제2호의 배정점수에 따라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다만, 가족세대 및 독신세대 입주자 선정 기준의 경우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