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26조 ...은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2조 ...시행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토교통 정책의 평가, 체험 및 홍보 5. 그 밖에 자문단이 제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청년(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
제32조의15 ...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의 경험이 없는 사업자나 중소 사업자, 일반 이용자가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3조 ...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서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을 말한다. 6. "기존시설"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을 말한다. 7.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
제2조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 업무관련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제17조에 따...
제13조 ...역본부 내 지역본부에서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교육생 관리대장 등 그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술교육을 실시한 지역본부장은 그 결과를 기술교육 실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에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제9조 ...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참다랑어 체중별 어획량 2. 월별 어획 해구(海區) 3. 참다랑어 어업에 관한 동향 분석 등 ③ 삭제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품목(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다)의 범위, 시험방법, 판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동등성시험"이란 그 주성분 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
제9조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1.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 업무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 공개모집 통해 산업통상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촉예정일 기준으로 2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ㆍ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사유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조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ㆍ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제27조 ...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의 2 서식의 소장품대출요청서와 소장품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개정 2020.4.7.> ③ 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소장품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④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 시 대출할 때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동 소장품의 격납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을 기준으로 ...
제2조 ...지를 대상으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 ③ 「보전산지 지정」(산림청고시 제2018-102호, 2018. 12. 28.)에 따른 전국 보전산지 지정 고시 이후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보전산지가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 된 산지의 산지구분은 유지한다. 제4조(산지구분의 타당성) ① 지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지의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적에 맞게 원래의 산지구분으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구분도안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조 ...① 사법보좌관은 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② 규칙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법보좌관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발된 사법보좌관이 최초 보직일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이 경과한 경우 3. 질병 또는 부득이한 ...
제6조 ...지 세관장과 협의하여 주공장 관할세관에서 특허할 수 있다. (‘13.12., ‘18.12., ’25.3. 개정) 1. 제조ㆍ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한 경우 (‘04.3., ‘18.12. 개정) 2. 기존 보세공장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거나 다른 공장을 합병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은 세관감시의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에서는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8.12. 신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2024. 6. 11., 2026. 4. 29.> ③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1.> 제3조(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
제3조 ...있다. 제5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 협회는 이 고시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출업자에게 일정의 조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1.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명백히 하여야 하며(예: “평균 해면 위 100미터부터 150미터 사이” 또는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