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19건의 결과
제15조의2 ...자위원 간사는 추천단체별로 할 수 있되, 추천단체의 수가 다를 경우 같은 수로 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간사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 간사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 간사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③ 간사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본조신설 2019. 2. 13.]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조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ㆍ12ㆍ31>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제2조 ...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제3조(집무자세) 감독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노사가 자...
제60조 ...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제3장 근 무 제6조(지휘ㆍ통제) 본원과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이 지휘ㆍ통제한다. 제7조(근무지역)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형태) ①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2교대 근무로 하며,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1조 제2항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장과 청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5., 2025. ...
제1조 ...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
제6조 ...리부서에서 관리한다. 제7조(인력조정) 인사혁신처 조직관리부서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제3장 인 사 제1절 채 용 제8조(채용권자)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
.... 30.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제3항에 따라 1. 지정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img id="143524169"> </img>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
제39조 ...」제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
제44조 ...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필요한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교육 업무의 수행 제1절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기준 등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인가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
제7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8. "주된 업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우선공급 대상자) ① 주택우선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
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img id="14405911"> </img> 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img id="14405912"> </img>
제2조 ... 6. "사용부서"란 인턴이 근무하는 부서로서 인턴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인턴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채용 및 인사관리 제4조(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① 인턴에 대한 채용권자는 과학기술정보...
제6조 ...제출된 공무직 등의 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차기연도 총정원의 증ㆍ감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7조(인사관리 주체) ① 공무직 등의 채용권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공무직 등의 근로계약 해지권자는 제1항에 의한 채용권자와 같다. 제8조(공무직 등의 사용기준) 사무처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
Ⅰ.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 2)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주자를 선정하는 세부 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 제8조(소득기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근로자를 채용한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고,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 ...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규칙 제19조 및 제5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를 선정하는 세부 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제9조(소득기준) ①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