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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킬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3.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과 기술직렬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제23조(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①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제5조 ...리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취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3.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일반관람요금 징수 및 취소 환급) ① 궁능유적기관의 공개지역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반관람요금(이하 "관람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관람요금은 궁능유적본부장이 정한다. ③ 관람요금을 징수할 때는 관람요금 징수대상과 연령기준을 명시한 관람요금표를 매표소 앞 등 관람객의 눈에...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궁ㆍ능’이란 경복궁(칠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 및 조선의 능...
제16조 ...적 가치가 있거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경관자원을 말한다. 6. "자연경관자원"이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물을 말한다. 7. "역사경관자원"이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배경이 되거나 전설 및 유래가 깃들어져 있는 자연적, 인공적 대상물을 말한다. 제3조(구역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관리단체가 영 제41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적용한다. ② 정비계획의 기준연도는 자연유산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
제10조 ... 즉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1. 건조물 문화유산의 변형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별표 1에 따라 절차를 진행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업무순서별 수행주체 및 업무내용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진행한다. 3.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의 대가산정 기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국가유산청의 정밀안전...
제21조 ...‘영향검토’ 라 한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이라 한다) : 법 제10조에 따라 역사문화...
1.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img id="164148003"> </img> <img id="164148005"> </img> 2. 재검토기한 :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리나 창틀 주변의 고무 충진재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6. 지붕에서 물이 샐 때에는 적절한 방수 조치를 취한다. 제6조(유형별 중점 관리) ① 각 기관은 전시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 1. 영상 등 전시 시설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관람객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한다. 2. 냉난방 설비와 환기 설비는 실내 공기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관람 동선 및...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6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도시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지방비 확보, 사업 실적 및 성과, 재정자립도, 지역 간 협력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평가 시 적용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참여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소방청장은 인력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전문가의 위촉,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문가 활동 지원, 교육ㆍ훈련 및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촉 또는 활동 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력풀 운영에 필...
제2조 ...주재국에 동반하여 계속적으로 함께 체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2.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24세 미만 재외공무원의 자녀 혹은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4세 이상의 자녀로서 외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확인한 자녀 3. 재외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장관의 동반허가를 받은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동반자녀의 연령 기준은 사업의 목적ㆍ특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선편 및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일)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1호(2026.4.20.)는 폐지한다. 6.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제4조 ...관리의 원칙)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정, 자율, 협업 등의 원칙에 따라 인사관리를 실시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국장 등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③ 채용, 승진,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능력 및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6조 ...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
제2조 ... 파일화 하여 저장된 환자의 모든 기록을 말한다. 제2장 의료정보위원회 제3조(의료정보위원회)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관리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정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① 의료정보 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이용기준 및 범위(권한)설정에 관한 사항 ③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기록 항목과 내용의 평...
1. 통계의 명칭 : 화훼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4호 [2026.05.15.] 4. 통계작성의 목적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조사 기준시점 현재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구대기감시망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부서장의 책무 및 운영팀장 지정) ① 지구대기감시망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에 적합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을 위해 적절한 인력배치를 하여 시설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