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42조 ...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 질서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식물감시원 등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식물검역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지...
제4조 ...있다. 제5조의2(손해평가인 정기교육)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 2.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4. 피해유형별 현...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img id="164786349"> </img> 2. 관리 방법 ㅇ 지정된 특화단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제2장 ... 정원관리 제3조(정원)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산림보호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력관리) 산림청장은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임용 등 인사관리 제5조(임용 및 절차) ①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은 배치권자가 한다. ② 산림보호직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임용예정인원, 근무지역, 업무내용 및 임용자격기준 등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및 창원권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7대 광역도시권(이하 "권역별"이라 한다)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근거법령 및 지침 1-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1-2-2...
...="img1648779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법관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예컨대 7월 11일 일반법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호봉(일반법관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7. 1.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
제3조 ..."이라 함은 동남지방데이터청장을 말한다.<개정 2026.6.9> 2.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 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이며, 동남지방데이터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6.23.,2026.6.9> 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
제13조 ...의 지급에 관한 업무 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 위탁기간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이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제2조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모집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3.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청자격) 선도기업 신청자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선정기준) 선도기업 선정기준은 별...
제6조 ...4조(등급 부여 대상 종 선정) 책임기관장은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에 수록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등급 부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등급 부여 대상 종을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연도 3월 31일까지 선정해야 한다. 제5조(분석ㆍ평가) ①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분석ㆍ평가...
1. 종축등록기관 <img id="164859507"> </img> 2. 종축검정기관 <img id="164859505"> </img>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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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시설) 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은 비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료의 종류별로 공용이 가능한 생산시설의 경우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기피 공개자의 사후 관리 제17조(공개자의 삭제 기준) 영 제160조제6항에 따라 기피사유 해소로 공개할 실익이 없어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람 중 삭제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사망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 3.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로 병역처분된 경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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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검사"란「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제17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의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9조(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 ① 관할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 영 제22조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영 별표 2와 같으며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거나 환전장부를 미제출한 환전영업자에 대...
제4조 ...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