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9조 ...위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견을 수렴한다. 1. 생산장려 품목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 2. 생산장려 품목과 신청업체에 대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 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포함한 신청업체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종합의견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
제5조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2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일까지를...
제10조 ...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립식량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46조 ... 야간단속 등 주의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속반장 등에게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한 후 안전 확보 방안이 포함된 단속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청장등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단속반장은 단속에 필요한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파악하여 단속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단속직원 교육) 조사과장은 단속을 하기 전에 단속반원에게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적법절차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기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
제4조 ...항을 제외하고는 「준법지원센터」를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② 기관 현판ㆍ입간판ㆍ표지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준법지원센터」 명칭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호관찰소 직원의 명함ㆍ명패 등에 「준법지원센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표창권자)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궁능유적본부장이 행한다. 제4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대상은 궁능유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강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산림교육원 교육 과정의 교과목 강의교재로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② 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ㆍ배부한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
제1조 ...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방사선기기사용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제9조에서 정하는 농도 ...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지원대상 및 기준 제8조(지원대상) 센...
제4조 ... 지원 다. 민원인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관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라.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부터 전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사항 마.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하여 전문관을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 전문관이 ...
제4조 ....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자 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제36조 ...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비밀준수) ① 조사위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27조 ...발생한 경우로서 오염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주변지역으로의 오염 확산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조사 방법 1. 조사 항목 가. 토양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pH 2) 과거 오염사고 발생 지역으로서 특정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해당 오염물질을 조사 항목에 추가 나. ...
제2조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ㆍ국, 정책관, 과ㆍ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5. "고유업무평가과제"란 평가대상부서의 고유업무에 대한 전략,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추진계획,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측정기준을 말한다. 6. "가중치"란 개별 평가지표별 중요도에 따라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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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훈령은 수사...
제23조의2 ...만, 그에 대한 이력정보는 발급유통시스템에 저장한다. 제1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전자증명서의 발급 및 유통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기타) 기타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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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