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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청 등 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고와 신청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보고서 2.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 3.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4. 공사측량 보고서 5. 설계변경 요청서 6. 준공기한 연기원 7. 준공 검사원 8. 기타 시공과 관련한 필요 서류 제17조(공사추진 보고) 공사감독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
제3조 ...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제20조 ...서의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을 사용하거나, 자체 인치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원자력경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조사담당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1조 ...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문화전당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산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사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
제2조 .... 2. "사용자"란 관사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4. "비연고지 근무자"란 기존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인사명령에 의하여 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는 지역에 연고가 없고 기존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대중교통 이용 기준) 이상 또는 출ㆍ퇴근 거리가 편...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단,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은 실적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계약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2.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교육훈련시간(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시...
제5조 ... 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된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보존, 평가 및 활용 3.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 4.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및 조정 5. 생산...
제19조 ...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란 항공기내보안요원과 객실승무원을 말한다. 6. "항공기내의 불법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항공보안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7. "위협수준"이란 무기 사용 절차 등 대응기준에 적용하기 위한 불법행위의 심각성...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축조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용 댐편) 제1조에 따른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관개편) 제1조에 따른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
제1조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업무 발전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여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기준을 다음과 같다. 1.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배수개선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배수편) 제1조에 따른 배수개선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제10조 ...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ㆍ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산림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 ...
제2조 ...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2. "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생물자원 전체 또는 일부로 박제표본, 건조표본, 액침표본 및 현미경슬라이드표본, 생물소재 등을 말한다. 3. "기준표본"이라 함은 분류학상 종 및 종 이하의 분류군의 학명을 명명할 때 그 기...
제29조 ... ① 교육생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신규과정 교육평가는 학습평가와 생활평가로 구분하고, 배점 비율은 학습평가 100분의 70, 생활평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보수과정은 생활평가만 실시한다. ④ 학습평가는 실습평가, 시험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⑤ 생활평가는 100점을 부여하고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생활평가 점수가...
제19조 ...행한다. 1. 안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3. 안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0조(안전위원회 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