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 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구ㆍ경북 지역의 해양교육관련 기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② 산림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제3조 ...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그러한 특정 질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프랑스를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의거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질병이 프랑...
제3조 ...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정부가 그러한 특정 질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아일랜드를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의거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제2조 ....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시험"은 화재대응 능력평가에 필요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로서 평가에 필요한 장비ㆍ시설기준 요건을 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 그리고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 및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제76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으로 한다) 4. 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처분일부터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기간 이후 3개월까지 5.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적합판정 취소 처분 시작일부터 1년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5조 ...춘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
제32조 ...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8. "정보주체"...
1.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2개소) <img id="137593541"> </img> 2.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제11조 ...,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7인(주무부처, 산업부, 식약처, 질병청 각 담당과장과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소속 1인 및 사업단장) 2.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에서 각 3인씩 추천) 3. 전문기관 2인(제2조제5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과제 발굴 기획, 선정 및 평가(제22조), 관리(제26조)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4조 ... 등을 고려하여 센터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 지정 신청 등) ①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시설, 인력, 교육실적...
제4조 ...방송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은 제외)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평가대상 방송사업자 또는 해당...
Ⅰ. 목적 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과징금) 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의 1.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종전환 자격 및 대상 등) ①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제3조 ...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 운영과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가감률 반영대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관측시설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중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상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