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 조달행위"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5(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갖도록 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1(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2(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의 품질인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3(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8(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6(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7(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
제7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5조 ...협의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
제20조 ...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가 화재 등 긴급사태로 출근하여 청사 내 근무한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1.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인 경우: 반일 휴무 2. 4시간 초과인 경우: 전일 휴무 제21조 (휴식 부여 기준 등)...
제5조 ...하는 보안업무 수행 제3장 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 제6조(비밀취급 인가 신청) ① 세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 상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비밀취급 인가 신청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과(팀...
제14조 ...실태점검) 연구관리부서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확인ㆍ보관 및 관리가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4조 ...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4. 29.> 1. 정부위원: 기획조정관,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감사담당관 2. 민간위원: 기상ㆍ행정ㆍ법률ㆍ규제ㆍ감사ㆍ적극행정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일 기준 19세 이...
제2조 ...) 또는 부속서 비(B)에서 정한 물질이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미량"은 정량한계 미만 또는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불순물이나 부산물을 제거하는 기술의 한계에 해당하는 농도 수준을 의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2017-28호에 따른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에 중량기준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ㆍ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제37조의19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영 제37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