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9조 ...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검토 요청한 시험과목별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제6조 및 7조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1조 ...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제22조 ...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침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려고 할 때는 서면으로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제4장 보 칙 제23조(기록의 보존 및 폐기) 분석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진술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 29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순으로 철한 후 분석종료 다음 년도 1. 1.을 기준으로 하여 30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사관리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인사관리는 조직의 안정성과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속직원의 사기앙양 및 조직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 본부 전문임기제공무...
제3조 ...병상 확충사업 참여 의향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제안서를 각각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및 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업 참여 선정기준은 의료기관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세부전문의 유무, 감염관리위원회 유무, 감염관...
제17조의3 ...시설ㆍ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성기관 지정 요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에 대한 지정 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12조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6조 ...단) ①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센터로 구성하며, 센터별로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 1. 총괄지원센터 2. PM센터 3. 필수의료센터 4. PM지원센터 ② 장관은 동 사업 수행 및 추진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추진단장) ①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임무별 도전적 문제 선정 기준ㆍ절차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PM 선정ㆍ...
제32조 ...수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19조(비밀보관책임자 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소속기관은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며,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2. 소속산하기관은 당해 보안담당관이 따로 지정한다. 3. 소유하고 있는 비밀의 수가 적은 관서에서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준을 정하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의 조성 (4) 수출증대, 생산성향상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5)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는 편의시설 확충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력 등 가) (특화산업) 창의서비스산업 : IT서비스(정보통신), 디자인, 전문기술서비스, 디지털컨텐츠 나) (주력산업) 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
제39조의3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마.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
제3조 ...조치를 통하여 지중해과실파리 저 발생(과실파리 검출 수/트랩/일(day)≤0.5마리)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트랩조사를 위하여 Jackson trap(Trimedlure 유인제)를 사용한다. 다. 트랩은 20 ha 당 1개를 설치한다. 라. Trimedlure는 6주에 1회 교체한다. 마. 트랩은 아보카도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주 1회 확인한다. 바.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출과수원을 저발생 기준 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를 보조ㆍ출연ㆍ위탁받는 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
제17조 ...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 ...)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8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이 고시에서 위탁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과 각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
...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 다)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등 식품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 라)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식료품 제조업의 연관산업 기업 마) 식품제조업([별첨#3] 업종) 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기업중 1)～4)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제2조 ...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⑥ "등재신청연도"라 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연도를 말한다. ⑦ "예비평가"라 함은 운영지침 제122항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심사 전 요구되는 평가 제도를 말한다.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운영지침에서...
제5조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5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란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준금액"이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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