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9조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다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
제2조 ...같다. <개정 2010.1.12.> 1. "성과관리"란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관리 등에 반영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 <개정 2010.1.12., 2024.10.30.> 2.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1.12.>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
제10조 ...원장은 위원회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
...적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단위시설) 또는 일부(부분시설)를 시설관리자 이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제4조 ..., 부지발굴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및 선정) ①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 공모에 신청한 마을조합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② 추진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햇빛소득마을 평가ㆍ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평가 방식, 평가 기준, 선정 방식 등은 추진단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지원) 추진단과 지방정...
제2조 ...태로 제작하거나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정위치편집"이란 기 구축 공간정보 수집, 지리조사 및 현지측량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 데이터 또는 지도입력 데이터를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구조화편집"이란 데이터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형ㆍ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5. "제품사양서"란 국가표준 KS X ISO 19131 지리정보-제품사양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 제품의 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이탈(LHD: Large Height Deviation)"이란 항공기가 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에서 300피트(90미터)...
제20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 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비상근무 중 복무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의9에 따른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
제3조 ...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및 사무소(현장 업무를 수행 하는 지원을 포함하며, 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연구소 가. 안전성조사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나. 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 다. 농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지원장, 사무소장 또는 관계기관 등이 의뢰한 농산물 등의 분석 라. (삭 제) 마. 유해물질 잔류조사 사업 바. 잔류허용기준 설정 관련 조사ㆍ연구 사. 신종 유해물질 탐색조사 아. ...
제2조 ...난문자방송"이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CBS 수신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에 전달하는 재난문자방송을 말한다. 4. "재난정보"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지진, 지진해일의 정보를 말한다. 5. "송출시스템"이란 재난정보의 송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기상청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송출기준"이란 ...
제5조 ...로 주기록에 편철한다. 추가기소된 사건의 구속관계서류는 주기록의 공소장 다음에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에 따라 편철한다. ③ 다른 법원에서 이송되어 온 사건을 주된 사건에 병합하는 경우 또는 병합결정 이전에 이미 공판기일을 연 사건을 주된 절차사건에 병합하는 경우에는 이송받은 사건기록이나 병합되는 사건기록은 주기록에 첨철한다. 제6조 (준용기준)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형사접수서류는 별표에 기재된 서류 중 같은 성질 또는...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감염관리실"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 등(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장비 등 재처리, 물품 및 의약품 등 보관, 의료폐기물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9...
제10조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통보) 운영지원과는 심의회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규칙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
제27조 ... 1.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조사ㆍ연구 2. 기능성 원료ㆍ성분 인정 및 기준ㆍ규격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연구위원 등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2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자원관 공무원("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임용되도록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요건 가. 직...
제12조 ... 조정 3. 신규 사업의 개발 기획 4.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포상 및 기타 인사사무 등에 관한 사항 8.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0. 국정감사 등 대 국회 업무 총괄 11.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1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내부 규정 관리 13. 공무직 근로자 임용ㆍ복무ㆍ고충처리 및 단체교섭 ...
제5조 ...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중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연금의 사용) 의연금의 사용은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구호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