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 업무 등에 남녀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제23조제3항에 의한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 임신 중이거나 산후(産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근로기준법」제65조에 따라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제51조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채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휴직예정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이 협의하여 정한 채용기간(연 또는 월 단위)과 제79조에 따른 보수액 및 지급방법 2. 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근로...
제2조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속 종사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지식재산처장과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처장은 「산안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
제2조 ...나 파열 등이 따르는 것(가목부터 마목까지 사고 등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사. 침몰: 가목부터 바목까지 이외에 악천후 조우(遭遇), 외판 등의 균열이나 파공, 절단 등에 따른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개정 2023. 4. 25.> 아. 행방불명: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보험관계 기관 등에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것 <개정 2017. 1. 31.> 자. 기관손상: 「선박기관기준」 제2조에 따른 주기관, 보일러...
...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⑦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
...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제6조 ...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 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투자사업장과 국내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으로 산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제56조 ... 활용할 수 있다. ② "대체인력뱅크"란 각 소속기관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 유산ㆍ사산휴가, 시간제근무가 1개월 이상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제57조 (대체인력자의 신분) ①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를 임용한 경우 공무원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및 ...
제71조 ...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 법71-11[후순위저당채권 등의 배당]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는 지방세채권에 대한 배당 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지방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법71-1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지방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제38조의 규...
...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
제6조의2 ...지정대상) ①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한다. ② 시행령 <별표 1>의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한다.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절 통칙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
제32조 ...따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휴가의 기간계산은 "일"로 하며, 그 밖의 휴가 기간계산은 휴가증명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③ 휴가의 출발 시간은 09:00로 하고, 복귀 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휴가의 사유, 휴가지까지의 거리,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출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정기휴가) ① 정기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 동안 총 4회(기간별 1회) 실시한다...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
...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8.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9.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④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기관 직장예비군은 5년차 이상 자원으로 경비부대를 편성한다. 경비부대 편성규모는 여단은 중대, 연대 및 대대는 소대, 중대는 분대로 한다. ⑤ 「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직장별로 같은 제대에 편성ㆍ운영한다. ⑥ 직장예비군 부대편성은 해당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과 소...
...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으로부터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