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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 16. "그 밖의 관련조직"이란 항공보안 교육훈련과 관련된 항공교통관제 조직, 항공기 취급업체, 화물터미널 운영업체, 기내식 운영업체, 청소 업체,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시설관리 및 항공보안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회사(이하 "공항운영자 자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보안 교육훈련 관련 조직을 말한다. 17.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이란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법령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는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
제6조 ... 평가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정책평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과평가 계획의 수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사업의 결과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평가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결과평가를 위한 적용기준, 대면 또는 비대면 등 결...
제7조 ...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산운용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제2조 ...건의료행정타운 입주 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편의시설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의 직원에 적용한다. 제3조(출입증의 종류와 발급 기준)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4..> 1. 공무원증: 입주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증 2. 공무직원증: 입주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직원증 3. 신분증: 입주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기간제근로자임을 표시하는 증표 4. 사원증:...
제3조 ...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내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방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각 군 본부,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 및 국방부 소속 법인ㆍ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군인,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임ㆍ직원 등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율적...
제6조 ... 제1항의 전보권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청장은 총괄국장에게 우정직 공무원 환직시험 실시권의 일부를 위임한다. ② 삭제 제5조(전보)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전보는 매년 상ㆍ하반기 2차례 실시하되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시전보는 승진, 전ㆍ출...
제5조 ...1개국 8일, 2개국 이상 10일을 초과하는 출장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출장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아래와 같다. <img id="138715041"> </img> ③ 심사위원은 외부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무국외출장자 본인과 소속 상관을 제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7장의 심사기준에...
제27조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는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② 사업자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알린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시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1개월을 기준으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의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서 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제3조 ...한 경우 ③ 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영평가편람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환경ㆍ경제여건, 국가정책방향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경영평가편람과 관련하여 평가 대상, 평가 기준...
제16조 ...터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성화대학원의 당해 연도 석ㆍ박사과정 입학생 또는 진학 희망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 선발자에 대한 지원은 당해 연도에 한한다. 제17조(장학생 선발심사) ① 운영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연구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4의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연구...
...="138562377"> </img> 2. 문 의 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32-650-22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후생복지 관련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
제8조 ...사용 세부계획(단, 인건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비 변경 규모가 전체 연구비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4.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미비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 체결 전까지 정책연구용역 사업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
제20조 ...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별표 2 기준에 따라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제10조 ...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극 사이에 리튬이온의 산화ㆍ환원 반응으로부터 얻어지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전지를 말한다. 16. "기관구역"이란 추진용 전동기, 배전반, 발전기 등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고시는 5kWh 이상의 배터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한다. ②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전달 2. 외교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외교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외교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