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감사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
제10조 ...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조 ...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에 보완해야할만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부서 장이 제안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안의 심사 등) ① 제안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다음 ...
제9조 ...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2.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혁신행정사례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매장유산 보...
제11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
제6조 ...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제3조 ... 정보의 유출ㆍ위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디지털정보담당관"이라 함은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 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공공기관 임직원 라. 공무직 근로자 및 기...
제5조 ...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의 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2023.5.10.> ④ 제3항에 따라 전담창구를 설치한 때에는 국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2017.9.11.>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ㆍ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ㆍ공개) ①...
제4조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24조제4항 각 호의 임원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기준(제1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제14조 ...신설 2023. 3. 30.> 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청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선발방법 및 기준 등은 청장이 정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청...
제3조 ...은 「자체감사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② 국가유산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제15조 ...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img id="140637507"> </img> <img id="140637509"> </img> <img id="140637511"> </img> 국가유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평가방법) ① 채택제안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그 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138832023"> </img> 제7조(...
...관한 사항 4. 청ㆍ차장이 지시하거나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운영절차, 효력 등은 「국...
제3조 ... 말한다. 7. "정보화사업부서"란 국가유산청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하는 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사전협의"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9.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
제18조 ...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 제9조(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타...
제6조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