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19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 "라 한다)의 관리에 ...
제10조 ...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7조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휴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인원 감축의 대상이 된 때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1조(계약해지 예고) 공관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
제9조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① 운영지원과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기관의 핵심ㆍ고유 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후속조치) ① 채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
제27조 ...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직종변경 및 승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7.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처리에 대해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2]의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인사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1]의 ‘채용 및 승급 직종별자격기준’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재정경제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
제17조 ...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각 세목 중 하나의 제도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1) 주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다만, 이 제도에...
1. 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2. 적용범위 가.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
제2조 ...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ㆍ전보 등 제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6. "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
제2조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5. "사용부서"란 인턴이 근무하는 부서로서 인턴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인턴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를 따른다. 제2장 인사관리 제4조(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① 인턴에 대한 채용권자는 외...
제2조 ...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③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사 제...
...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img id="114909167"> </img>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유지하여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
제4조 ... 한다. 제5조(채용계획 등)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인원ㆍ담당업무ㆍ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채용계획서를 기획총괄팀에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채용권자) 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지원단장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필요 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위원회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국방부 본부는 아니지만 국방...
제6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1절 채용 등 인사관리 제7조(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자는...
제2조 ...령 위반과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4.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
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Ⅱ. 행정사...
제6조 ... 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1절 채용 등 인사관리 제7조(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①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권자는 소방청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원시 채용)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
제4조 .... 전화실태확인원 : 체납자에게 전화통화 방법으로 방문상담을 위한 체납사실 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일정 협의, 납부안내,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를 포함한다)ㆍ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체납사유,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의 체결 제1절 채용 제5조(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① 국세 체납관...
제8조 ...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단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채용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채용소요를 통보하는 것으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위원회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