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신설 2026. 6. 22.> 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업 나. 최근 3년 이내 「산업안...
제4조의2 ...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예정) 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 가능 △ 권익보호 우수업체 별도 배정 - 연간 배정인원의 10% 범위(80명) - 별도 배정 대상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4조제3항 업체 ㆍ 권익보호 우수 사례로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되는 경우 ㆍ 승선근무하는 선박의 근로여건 우수 등으로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경우 ＊ ’26. 9. 30. 기준 업체...
제2조 ... 못하는 상해 정도 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다. 경미상 : 5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4. "국방인력"이란 국방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 나.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원 라.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 5. ...
제7조 ...처리에 관한 사항 거. 경감(6급)이하 소속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너. 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전보ㆍ파견에 관한 사항 더.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 러. 소속 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업무에 관한 사항 머. 공무원증 발급 및 흉장관리에 관한 사항 버.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서. 소속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어.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저.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
제5조 ...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습생의 복무)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실습생의 복무에 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제36조(근무시간), 제32조(출근ㆍ결근), 제33조(지각ㆍ조퇴및외출)의 근무상황을 준용한다. 제7조(실습지도)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식품기준분석과장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제9조 ...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근로기준법」 제43조...
제6조 ...나. 주요업무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다. 과학관 운영심의회 대응 라.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마. 정책ㆍ자체연구용역개발심의회 운영 바.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ㆍ개선 사. 비효율적 업무 처리절차 발굴 및 개선 2. 제2업무 (기관운영) 가. 중장기 정원운영계획 수립ㆍ운영 나. 직제 편제 및 정원 운영 및 관리 다.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업무 분석 및 정원 관리 라. 총액인건비제 운영 마.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지원 바....
제5조 ...차 행위자"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기관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제3조 ...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운영지원과장 2. 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 3.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 4.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 ④ 각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민원운영팀장, 고용서비스정책과장, 근로감독기획과장 2. 지방고용노동청: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제45조의3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확충 ㅇ 주차난 완화, 복지ㆍ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
제14조 ...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바.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
제39조의3 ...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6)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
제2조 ...」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태양력 발전업에 한 함) 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라) 그 밖의 3. 나. (1)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 함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업종고도화 및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관련업종 인접배치 유도 나)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
제13조 ...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
제2조 ...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교육대상 4. 교육인원 5. 교육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교육과정이 다른 중앙행정 전문교육기관의 주된 교육과정과 같을 경우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이를 피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이러닝 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연계 여부와 그 비율, 학습 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제11조 ...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접경비...
제3조 ...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2조의2(종사자의 범위) ① 법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종사자"란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부서...
제17조 ... 한다. 제18조(근무환경 조성) ① 안전원장은 상황근무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효율적인 상황근무를 위하여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ㆍ시스템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및 대체휴무) ① 상황근무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
제4조 ...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②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 총괄 2.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및 별표 1에 따른 표지 설치 3. 단속원의 근무성적평가제도 수립ㆍ시행 4. 단속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시(분기 1회 이상) 5. 운행제한단속원의 채용 및 근로...
제7조 ... 전기, 통신 등 센터 전체 설비와 연계된 시설 운영 및 청사부지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② 센터는 생태관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계약, 각종 물품의 구매조달, 경비 지출의 용도, 경리업무를 지원한다. 제4장 운영요원의 채용, 급여, 복무 등 제8조(운영요원의 자격 요건) 제4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요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 규정」 [별표 1]의 직종별 자격기준 규정에 의한 전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