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조달시...
이유 ...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8.12.31., 2025.12.31.>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경쟁...
제6조 ...관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의장 또는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고문회의 위원,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2조 ...이터베이스 등의 전산 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정보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제20조 ... 말한다. 22. "공무원 등"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
제18조 ...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 제19조(우수제안 포상 등) ① 채택된 국민제안(제안성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장려상으로 그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채택된 국민제안 중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제안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상 : 300만 원...
제38조 ...위로서 인가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⑤ 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24조, 제42조, 제58조 및 별표 4에서 "자기자본"이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4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빼고 산정한다.<개정 2024. 9....
제38조 ...160493997"> </img>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품목번호를 심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하나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정물품이 관세청장이 따로 고시하거나 발령한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분류원장이 특정물품이나 이와 같은 물품...
...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제7조 ...(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정보목록 등의 작성ㆍ비치) 운영지원과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실ㆍ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정보목록"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비공개대상 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매 사업연도의 EIPP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1. 정책자문사업(이하 ‘자문사업’이라 한다): 협력대상국 정부에 정책자문을 제공 2. 자문관 및 자문관보 현...
제9조 ...시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내 정책자문사업들을 총괄ㆍ조정하며, 후속 프로젝트를 개발ㆍ제안하는 등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혁신 파트너십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현지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자문관과 자문관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자문관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협...
<img id="160774457">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38조의2, 제57조 등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60774459">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적용한다. <img id="160774461">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
제1조 ...생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mm 이상 28.5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00mm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동관의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
제9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제13조 ...의 지급)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
제5조 ...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제1조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15조 ...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