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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접수ㆍ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교육 4. 기록물정리행사 지도ㆍ교육 5. 기록관리기준표의 ...
제10조 ...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비창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험과목 등)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창장이 정한다. 제12조(신규채용) ① 경력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의 자격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
제16조 ... 위하여 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전문인력 양성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존속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8조 ...으로 소관 외의 부서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의 배부) ① 운영지원과에 접수된 민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 1. 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등 입법의견: 법령정비지원과 2. 법령해석제도 관련 질의 또는 건의(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를 포함): 법령해석총괄과 3. 법령입안 심사기준 등에 대한 질의: 법제정책총괄과 4. 법제자료의 열람 또는...
제66조의3 ...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같다.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작성요령) 삭제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15조 ... A4 1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6조(원고의 투고) ① 「법제」에 원고를 수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제」의 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온라인 논문투고ㆍ심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와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중에 원고를 투고할 수 없다. 제4장 원고의 심사 제17조(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제4조 ...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ㆍ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신상문제 가....
제43조의3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동 세칙 제36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3호 라목 4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가점부여 기준ㆍ점수,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
제6조 ...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해당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산한 양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18.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19. "제조사양서"란 BOM(Bill of Material), 설계도면, 원재료 배합비율(수출물품 1단위 제조에 드는 원재료별 배합량), 제조표준서, 제조설명서, 그 밖에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들을 ...
제3조 .... 법제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 기타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 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
제5조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 2.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제7조 ...선 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제6조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하며, 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주관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제2조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제3호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정심사원"이란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무소 등에 대하여 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 등) 시행과정이나, 「공항시설법」 ...
제6조 ...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나 관련 기관, 법령정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관ㆍ단체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2조 ...같다. 1. "성과평가"란 부서 및 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ㆍ국ㆍ정책관(이하 "국"이라 한다), 담당관ㆍ과ㆍ팀ㆍ법제관(이하 "과"라 한다)과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4. "성과면담"이란 평가대상...
제10조 ...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
제10조 ...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5. 국가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수립 및 추진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8. 외국 법제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연구 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전시법령정비추진팀)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전시법령 정비 기준 수...
1. 지정 기간 : 2026. 5. 27~ 2031. 5. 26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냉면 제조업」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0820) 중 국내에서 냉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6-21호)에 따른 면류 중 ‘건면ㆍ생면ㆍ숙면’으로 한다. * 메밀가루,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압출, 압연, 사출 등의 공정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