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호 내지 제11호의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 위반, 제52조제1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법 제99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고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기준) ① 금지행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ㆍ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
제2조 ...등 전산업무 담당자 ② 민원업무 담당자는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 2.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담당자 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 접수처리 담당자 나.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인정...
제35조의2 ...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전기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호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
제14조 ...과 9. 재정경제부 직제 제19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자금시장정책과 10. 재정경제부 직제 제19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자금시장분석과 11. 재정경제부 직제 제22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외환제도과 12.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외환분석과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5조 ...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연다. ② 위원장은 제4조의 사항과 관련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시험관리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제5조 ...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해원인조사 결과인 재해조사보고서가 추후 공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영업상 비밀 등 누설 방지를 위한 의견제출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보관서"란 예보 및 특보 등을 생산하는 예보총괄관리관,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을 말한다. 2. "육상광역예보"란 도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넓은 지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
제62조의2 ...장)이 중요심판사건으로 지정한 사건 5. "처분청"이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6. "수행청장"이란 조사ㆍ감사ㆍ경정청구 검토ㆍ그 밖의 처분 등을 담당한 세무서장(담당과장), 지방국세청장(담당과장) 또는 국세청장(담당과장)을 말한다. 7. "청구세액"이란 심판청구 대상 금액으로 이 규정에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청구세액을 인식한다. 가. 부과(징수)처분 취소,...
제74조 ... 관한 고시」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매각물품의 평가) 매각물품의 과세가격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
제1조(목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최우수인재(이하 "외국인재"라 한다)에 대한 비자발급 추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추천신청 자격) 비자발급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외국인재를 유치하거나 고용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및 처방별 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①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 계...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5조 (편집위원회 운영)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 의결 사항은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장 심사 절차 및 기준 제6조 (심사위원 선정기준ㆍ...
제2조 ...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결핵 나. 홍역 다. 콜레라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폴리오 차. 수막구균 감염증 카. 삭제 11.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40조 ....) 절차의 흐름은 별표 1과 같으며,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이하 "설립신고"라 한다.) 절차의 흐름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절차의 흐름은 별표 2와 같고, 그 변경인가 절차의 흐름은 별표 2를 준용한다. 제4조(절차안내) 국토교통부장관은 설립신고 및 영업인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설립신고 및 영업인가등 절차, 심사기준 및 신청서류 등 제...
제5조 ...다.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