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9조의3 ...10조에 따라 공고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과제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창업과제 2.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반과제 3.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소액과제 ③ 신청기업은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제2항, 제37조제1항및제4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제외)(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조사단 구성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수당ㆍ사례금 및 조사활동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ㆍ공청회ㆍ기술설명회 참석시 참석수당 및 안건사전검토사례금을 지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등록신청법인"이라 함은 등록을 하려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장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등록 제1절 등록신청요령 제3조(등록신청방법) 「...
제20조 ...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신규통계 개발 2.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체계 개선에 기여 3. 통계 품질향상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 4. 통계 품질진단 등 통계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획득 5. 통계 공표율 준수 등 통계서비스 향상 6. 그 밖에 통계책임관이 해양수산 통계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22조 ...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평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평정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시기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기와 같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매년말(12월 31일 기준) 시행하고, 최종평가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시하되, 그 밖에...
제1조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유기농업자...
제4조 ...해당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③ 신규 및 승진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선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사예고의 실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
제3조 ...기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4.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등의 의견 제4조(안전성조사 실시 등) ① 삭제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항목에 대해서만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두 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안전관리대...
제28조 ... 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규칙 제2조의5제1항제1호의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설명서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제품의 지정심사ㆍ평가 및 방법) ① 평가기관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심사를 위한 신제품지정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의3 ...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⑦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① 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심사(현장심사), 3차심사(종합회의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30조 ...記), 누락 또는 그 밖에 특화단지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 3.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하는 해당 특화단지의 명칭 4. 특화단지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 5. 특화단지 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일부 조정 등 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경미한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
제33조 ...용 계획 나. 제3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 다. 제4호 규정에 따른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 라. 작업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로자 안전수칙 마. 그 밖에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8. 그 밖에 화학사고의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지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를 총괄지원기관장으로 하여금 받게 할 수 있다. 제5조(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1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의 현황파악 및 제10조 따른 협의회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기술ㆍ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
제4조 ... 따른 회사에는 다음 각 호의 회사가 포함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상장규정에 따른 우회상장이 인정되는 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하거나 합병 또는 조직변경하여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연도...
제5조 ...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원장)과 외부전문가ㆍ학계ㆍ전승자ㆍ작가ㆍ행정 담당자 등 무형유산 공예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물의 분류ㆍ관리방침ㆍ가치평가 기준 2. 전시ㆍ기증ㆍ대여ㆍ매매 등 활용계획 및 조건 3. 성과물 훼손 시 수리...
제9조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
제20조 ...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드리드의정서"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규칙」을 말한다. 3. "시행세칙"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