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이라 함은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 및 인공위성에 탑재된 ...
제51조 ...될 때까지 계속한다. 제13조의3 (보호 등 상황의 보고) 「아동보호심판규칙」제87조제1항의 수탁기관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상황을 판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6155] 1. 보호 결과는 3개월마다 보고 2. 치료 결과는 1개월마다 보고 3.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 4. 피해아동의 이탈, 자해,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제14조 (준용기준) 이 예규에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중국 산동성에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방법) 한국으로 수출되는 양벚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참...
제3조 ...astaneum(Herst)) 4. 애수시렁이(Attagenus japonicus Reitter) 5. 긴날개좀나방(Cephitinea colonella(Erschoff)) 6. 곡식좀나방(Nemapogon granellus(Linnaeus)) 7. 시리아수수새(Sorghum halepense) 8. 세균성벼알마름병(Burkholderia glumae) 제4조(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과 등록) ①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이하 "저장창고"를...
제10조 ...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관계기관의 파견근무 대상자 등에게 대책지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4조 ...당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자 중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4조(교육신청자의 자격요건)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서 사전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9조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서 정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제11조 ...아니하다. ③ 간사는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평가표를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분석기관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결과,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의 조사 결과 내용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별표 심의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평...
제2조 ...의 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사고조사위원회)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의 사고 또는 손상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무인비행장치의 사고 또는 손상의 결과가 중대하거나 문제성이 있는 경우 ②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기준 ...
제2조 ...경계 및 우발상황 등을 조치하는 자 6. 안전성검사 :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용총포등 허가 신청에 대해 청이 허가하기 전에 국과연이 제조시설에 대하여 현지검사를 실시하는 것 7. 안전검사 : 시행령 제66조의2제4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0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하여 청이 허가한 이후 국과연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 기준 충족 여...
제5조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②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운반호송관 임명) ① 운반호송관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29조 규정을 따르며, 운반호송관은 운전자와 별도로 임명한다. ② 운반차량 대수별 호송관 인원 편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id="119039747"> </img> 제7조...
제31조 ...에서 운영 또는 이용하는 증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등 압수한 전자정보의 무결성과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2조(디지털 증거 관리책임)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부서의 장은 소속 부서의 디지털 증거 보관 및 삭제ㆍ폐기 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2조 ...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
제1조 ...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에 열거된 행동기준...
...용 제품의 시험ㆍ인증 실증의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울산 이산화탄소자원화 특구 라. 지정일자 : 2022. 8. 22. 7.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전파진흥협회 가. 소 재 지 : (0796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13나길 3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 기준 상향에 따른 인적ㆍ물적 영향성 실증의 안전성 검증)...
제2조 ...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식용으로 사용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 등"이란 제1호의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을 말한다. 3.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농산물 등이 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산물이 처장이 고...
제1조 ...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안전"이란 위해가능 생물체 등을 다루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물리적 장치와 관련 수칙 및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감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포괄적 행위를 말한다. 2. "생물안전등급"이란 미생물이 갖는 위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실험의 내용에 따라 밀폐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 이탈리아 검역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이러한 일련의 수출과정을 확인한다. 제11조(기타)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 수입요건의 이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고시는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제3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 보존 및 활용, 그 밖에 기록관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조사 3. 처리과 기록물 인수 및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4.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5. 기록관리기준표 ...
제5조 ...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법제처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
제5조 ...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권자(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전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