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5조 ...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 1.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
제2조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체"란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수집ㆍ채취된 것을 말한다. 2.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검체분석기관"이라 한다)"이란 「약사법」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아 임상시험 중 검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 이하 "GCLP...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적 훈련 및 적정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조건)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사용할 장애인(이하‘보조견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형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골프장을 말한다. 2. "코스 이...
제25조 ...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과학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민간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방위사업청의 국제계약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3. 추천 공고월 말일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다만...
제16조 ... 요인에 의한 원가변동 효과는 배제시켜야 한다. 제4조의2(유인 적용대상 비목 등의 선정) ① 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유인적용 대상비목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 업체의 통제가능성, 환율 등 원가비목의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유인적용 대상비목 등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목표원가의 산출) ① 규칙 제2조 ...
제2조 ...여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휴양림관리소 및 그 소속 자연휴양림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이어야 한다. 2.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제5조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을 소집하거나 자료검토 의뢰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ㆍ개정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발생시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2. "수납형"이란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 및 배선용차단기등이 노출된 구조로 옥내소화전함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형태의 비상콘센트설비를 말한다. 제3...
제1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의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력단련"이란 경찰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체력검정"이란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별표의 체력검정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기타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분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이용계획서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적정성 평가) ① 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 별표의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
제5조 ...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사항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6조(공간정보 분류) ① 공...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
제4조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5.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
제3장 ...3. 검증 완료된 알고리즘은 현업 서버로 이식하여 현업화 이전에 최소 1주 이상의 시험운영을 거쳐야 한다. 4. 현업화로부터 생산된 기본 산출물 서비스는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3장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료 재처리) 재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1. 본 지침 제 9조 2항의 x1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날짜의 해당 달 1일을 기준으로 최소 3달 전 자료까지 재처리를 수행하며 x2가 변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