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2건의 결과
제11조 .... 1. 금품(공제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의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6.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
제16조 ...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으로 반영하기 전에 농업인, 농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며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8. "현안대응과제"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과제를 말한다. 19. "정부납부기술료"란 「상법」제169...
제86조 ...경우는 "제86조제2항"을 "제95조제3항"으로 한다.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
제86조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제86조제2항"을 "제95조제3항"으로 한다.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
제84조 ...하는 경우는 "제84조제2항"을 "제93조제3항"으로 한다.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2. "배출허용량"이란 연간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부문별, 업종별, 관리업체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배출상한치를 말한다. 13.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4. "법인"이란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15.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제22조 ... 하는 자를 말한다. 31.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32.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금액을 말한다. 33. "모회사(母會社)"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
제10조 .... 금품(공제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에 대한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6. 「상법」 제682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제11조(조...
제10조 ...다. 1. 금품(공제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에 대한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6. 「상법」 제682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제1...
제32조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혁신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77조 ...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차량등록증 3. 화물위탁증(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등) 4.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은 현장에서 교부하는 운송장, 인수증, 출고의뢰서 등 5. 화물명세서(「상법」 제126에 따라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교부한 명세서 등) 6. 제3...
제10조 ...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에 대한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6.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제3절 손해배상책임 제11조(모집 시 조합의...
제30조 ... 법 제30조제2항제2호, 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수입항"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일시 양륙은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항구 또는 공항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5항에서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상법」 제8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③ 법 제...
...상 최소 2영업일간)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우편 또는 제1호나목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2. 2. 16.> ②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카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26.>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상법 제731조제1항에 따라 그 타인의...
...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 구속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거래지역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이외의 조건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별된다. (마)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위탁매매인에게 판매대상 등을 지정하는 상법상 위탁매매관계는 거래상대...
제2조 ...말한다. 2.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이라 함은 검사실시시기 또는 검사대상점포의 특성에 따라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3. "지점"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지점, 출장소, 지부, 지회, 대리점 등 본점 이외의 영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4. "점포"라 함은 본점 또는 1개의 부서, 지점, 대리점 등 검사실시 단위를 말한다. 5.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
제3장 ...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제2-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환전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는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환전영업자 또는 영 제20조의3제2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상법」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및 ...
제8조 ...감소하거나 할당 취소량이 증가되는 경우 제23조(할당 취소 사유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의 기준) 제22조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상법」 제228조에 따라 법원에 해산등기를 제출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자본시...
제5조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23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제3조 ...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