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ㆍ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0(상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제5조 ...조(학비등의 지원)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는 학비등의 지원 금액은 지역의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기숙사비를 포함한다) 및 기타 교육과정 이수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을 학년별로 산정하여 매년 1월에 각 대학에 통지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
제19조 ...획서가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센터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모니터링"이란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모니터링 방법론"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모니터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적용되는 기준, 가정, 탄소흡수량 산정 방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1(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7(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제4조 ...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진료권"이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ㆍ군ㆍ구의 묶음으로서 별표 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광역권"이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묶음으로서 별표 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선발지역의 수"란 대학의 의과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료권 수 및 광역권 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9(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1.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img id="163857379"> </img> <img id="163857381"> </img> <img id="163857383"> </img> <img id="163857385"> </img>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른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7(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4(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9(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2(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0(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9(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도면, 중도면, 상도면의 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