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39조의3 ...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마.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
제6조 ...」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서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본계획 3.다.(5)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배치기준 가) 입주업체의 생산 판매활동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지원 및 연구시설과 근로자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배치 나)...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바. 근로자 복지후...
제6조 ...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
제11조 ...고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는 평가결과가 경험공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수석고문 제12조(수석고문 역할, 자격 및 선정) ①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경험공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석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수석고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매 사업연도의 경험공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1. 정책자문사업 또는 공동자문사업(이하 ‘자문사업’이라 한다): 협력대상국 정부에 정책자문을 제공 2. 자문관 현지 파...
제19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접수된 비밀의 생산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재분류 내용은 생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 2013. 1. 11, 2015. 7. 8, 2024. 5. 20.〉 제11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 ① 본청 비밀보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비...
제8조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바. 복지후생 (1) 단지내 근로자 ...
제43조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사.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내 근로...
제34조 ...d="164364067"> </img>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배치기준 가)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하는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 나)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되, 기관 업무특성 및 부지 소요면적을 고려하여 배치 다) 입주기업체의 생산판매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연구시설 및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우선 배...
제8조 ...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6)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
제39조의3 ...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6)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
...의 경쟁력 제고 (2) 영세 개별공장을 집단화, 전문화하여 무등록 공장 문제해소에 기여 (3) 경기 북부지역 산업의 중추적 역할 도모 나. 관리기본방향 (1) 영세중소기업의 집단화로 용지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육성도모 (2)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3) 폐수종말처리장, 녹지조성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 (4) 생활편의를 위한 각종 지원시설 유치로 입주기업체 생산성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모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바. 근로자 복지후생...
제15조 ...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 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마. 복지후생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제6조 ...래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제조업과 연구개발관련업종 우선배치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4) 업종별 배치계획 <img id="164377647"> </img>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배치기준 : 입주업체의 생산 판매활동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지원 및 연구시설과 근로자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
제10조 ...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제6조 ...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속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민원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 처리 예외를 적용한다....
제43조 ...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아. 복지후생 (1) 산업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
제12조 ...분류ㆍ수발 다. 청내 행사 중 각 국ㆍ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사의 주관 라. 후생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마. 당직근무 편성 및 관리 바. 기록물 수집ㆍ이관ㆍ보존ㆍ활용ㆍ평가ㆍ연구 및 편찬 사. 기상역사 연구 및 기록관 운영 아. 정보공개제도 운영 자. 도서관 운영 및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ㆍ서비스 차. 동호회 활성화 지원 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타.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 지원 파. 청사 출입차량 관리 운영 하. 청내 공무직 등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