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31조 ... 보존기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비밀기록물의 원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 경과시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① 비밀의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각 보관책임자가 실시하되,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비밀 소유 현황은 규칙 별지 18호서식, 비밀취...
제1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당직근무자중 1명은 최소 2시간 이상 대기근무 후 귀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기 복귀하게 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영하는 당직근무 인원에 대한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조달청이 구성한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설계...
제144조의2 ...연장에 관한 사항 6.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7.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1. 범칙조사, 외환조사 및 외환검사에 관한 사항 2. 선별기준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4. 세관관서의 ...
...되, 2007년 70시간 이상, 2008년 80시간 이상, 2009년 90시간 이상,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00시간 이상, 2019년 이후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11530)호」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경우는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단서 신설 2014.1.24.><개정 2018.12.00.>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에 따른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의 일부를 재산정하고, 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제51조 ...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① 계약상대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
제74조 ...수입업자 2. 제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 3.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2조 ...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증연구 결과 개발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험연구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2. 실증연구 결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범사업화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② 실증연구 과제담당자는 제1항의 내용 등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활용 소속기관 제출 일정에 맞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증농가...
제14조 ... 자료의 보안 등을 위해 기술적, 물리적인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영상을 완전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단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7조 ... 한다. 제9조(허위신고의 방지) 신고센터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거주지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11조 ...지 제2호 서식의 상황운영근무일지에 장비점검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장비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하고, 수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고 등 기타 제12조(상황보고) ①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보고사항, 사건ㆍ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1. 일일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제11조 ...인정보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제3장 상황 접수ㆍ보고ㆍ전파 및 상황대응 제12조(조업동향 보고ㆍ전파) 교대근무자는 매일 한ㆍ중 EEZ 출어선 현황과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파악하여 일일조업동향보고와 기타 보고를 구분하여 별표2 계통에 따라 보고ㆍ전파한다. 1. 일일조업동향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일 08:00 기준으로 단장 등 중국어선 관련 부서에 전파한다. 2....
제5조 ...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공인성장촉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
제13조 ...의 활용) 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사료의 경우 자료집으로 발간ㆍ배포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선양 및 관련 분야 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소장사료는 공훈전자사료관을 통해 공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료를 제공한 기관ㆍ개인 등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제5장 보 칙 제14조(각종 비용 등의 지급기준) 위원회 참석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및 경비, 수...
제4조 ...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제23조 ...표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사 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이수증의 발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결과 합격한 전수자에 대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이수하는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기능ㆍ예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별첨 2]의...
제4조 ...파산재판부 8. 지방법원 법인회생ㆍ파산재판부 9. 특허법원 재판부 10.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재판부, 법인회생ㆍ파산 항고재판부 11. 대법원 민사ㆍ특별재판부(전원합의사건의 경우 대법원장 포함) 12. 각급 법원장이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한부서로 지정한 재판부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