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27건의 결과
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서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8조 ...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 부칙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2. 5. 25.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아143), 2012. 7. 7. 위 법령조항들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35조, 민법 제263조 등 여러 법률조항들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헌법이 말하는 법앞의 평등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취급을 금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달성수단의 양측면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후순위권리자 및 양수인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재산권의 보장면에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
사건 2012헌마71 재판취소 등 청구인 권○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대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판결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청구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
1.가.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별개의 국가기관이 각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으므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나.재판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7. 2. 20. 선고한 96헌바24 결정(판례집 9-1, 168)에서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을뿐더러, 그 제한의 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과의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고...
사 건 2009헌바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그5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 사건의 담당재판부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고, 2009. 4. 23. 대법원으로부터 위 특별항고에 대...
가.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1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 및 지식정도의 평가에, 제2차 시험은 중개실무 관련 개별과목의 평가를 통한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실무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취지를 이어받아 ...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4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마1745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법원이 2009. 11. 27.자 2009마1745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2. 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96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금지급종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1965. 6. 22. 한일 양국 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이 체결됨에 따라 1966. 2. 19. 위 협정에 의하여 수입(受入)되는 자...
사 건 2021헌바331 민법 제1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배광열, 조미연, 최갑인, 박정규 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21후기278 한정후견 종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건본인 김□□의 모친으로 2018. 10. 1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 김□□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았다(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보다도 상속회복청구권의 ...
국민투표법 제92조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1997. 12. 24. 96헌바8)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립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 당해소송사건 대법원 95다 41789 위자료 【주 문】 1. 민법 제76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국민투표법 제92조, 제93조, 제9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그가 군복무를 할 당시인 1980. 1...
사건 2013헌바123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2076 가처분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9. 이○군과 박○호 명의로 각각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4. 일부 승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1가단34465), 항소심에서 2012. 6. 27. 패소하였고(광주...
...사전에 고지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의 법정이율과 평균금리의 평균 격차는 0.2%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비록 현재 법정이율이 시장이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법 제379조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
가.청구인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위헌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법원이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위 조항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와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민법 제2조 제2...
제45조의2 ...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거래상의 불이익이나 신상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에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여 포괄적, 지속적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7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소12998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반려견 ○○는 2018. 6. 24. 당해사건 피고가 운영하는 ○○동물메디컬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당일 죽음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반려견 ○○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았음...
사 건 2014헌마417 민법 제4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길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보증채무 이행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내용은 단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1024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