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5월 26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