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타법개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01147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신구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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