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번호: 35947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신구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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