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27건의 결과
1.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正當化)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9조에 위반(違反)되는 동시에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되는 인...
國家賠償法 제8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생략)……’고 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인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과 책임의 본질,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의 입법자의 결단의 산물인 것으로 국가배...
가. 어떤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토지 이용의 산업적 특수성이나 공공성,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 제한가능성,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정책상 탄력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분리과세조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가. 구 주민등록법(2011. 5. 30. 법률 제10733호로 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이...
... 지급 약정이나 이자 지급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관상 기부와 구별하기 어렵고, 후원회에 대한 무상대여와 달리 대여원금을 정치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므로, 후원금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를 우회잠탈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금지하는 것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정치자금법은 적정한 이자약정을 부가하여 정치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수수한 사람이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어 처벌의 범...
사 건 2020헌마103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120회 전자응용기술사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라 위 시험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합격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31. 이 사건 헌법...
사 건 2021헌마3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유인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는 201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9. 9. 4. 청구인은 박○○에게 12,000,000원 및 그 ...
1.가.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지방공사병원은 공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사법인인 점에서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양자 사이에는 설립목적, 경영원칙, 목적사업, 운영형태, 재정지원 및 감독 등의 점에서도 규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이들 공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양자의 본질적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1)의료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의...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합헌의견 학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등 그 수행하는 업무가 뚜렷한 공공성을 갖고 있는바, 학교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고 한다)가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
사 건 2009헌바1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512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 사건 계속중 재판장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위 법원 2008카기9457),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09. 6. 1.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대법원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93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승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한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4. 7. 14:00 경 강화군 하점면에서 청구 외 유○민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0고약20661...
사건 2013헌마1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양○순 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김재경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104250, 104267 판결에 관한 청구를 각하하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
... 혼인하고 1985. 10. 21. 협의 이혼한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사이에 1984. 3. 29. 아들(이하 ‘이 사건 아들’이라 한다)이 태어났으나, 이혼 후 이 사건 아들은 생모인 전 배우자의 가정에서 생활하여,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아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아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및 관계 법령상 친권포기에 관한 조항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전문가가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교육경력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일반 도의회의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이 사건 공고는 전문분야의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법시험의 시험방법으로서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법시험제도와 관련한 정책적 내지 기술적인 문제로서 입법부 내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허용된다. 사법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실무가에게는 법률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제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도 중...
사건 2012헌바74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두3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남대구세무서장은 2001. 1. 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선...
제54조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 부칙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이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出家女)가 승계한다.”는 구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절가된 가(家)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서,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법...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에서 법인의 신속하고 완전한 법적 소멸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의 공평한 보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법적 안정성의 실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이 법원의 해임 재판에 의하여 청산인 지위에서 해임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 해임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의 허용을...
1.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와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리려는 입법적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