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3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근로기준법위반등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 ...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55 근로기준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92 근로기준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0 근로기준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
【당 사 자】 사 건 2014헌마7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주 결 정 일 201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골프장 캐디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던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
제62조 ... 내지 2.경 근무하던 ○○ 주식회사가 비수기에 특별휴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강요한 행위를 확인하던 중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방문하여 선원법 제62조 제5항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최근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선원의 경우 선원법 제62조 제5항에 의하여 4주 당 16시간의 시간외근로에도 불구하고 통상 8시간 정도인 1일의 유급휴가를 ...
가. 헌법(憲法)이 근로자(勤勞者)의 근로3권(勤勞三權)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個人)과 기업(企業)의 경제상(經濟上)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市場經濟)의 원리(原理)를 경제(經濟)의 기본질서(基本秩序)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당사자(勞動關係當事者)가 상반된 이해관계(利害關係)로 말미암아 계급적(階級的) 대립(對立)·적대(敵對)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
...’으로 법상 정의되고 있고, 이와 같이 노무의 제공이 계약의 목적이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의 완성이 계약의 목적이고 도급인에게 지휘·감독권이 없는 민법상 ‘도급’과 구별된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개념은 위와 같이 법상 정의 조항 및 그 법적 성질,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작용을 통하여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간접고용의 특...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5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혜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0. 12.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40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
...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학설,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하여 실무적 기준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으므로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1)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에...
... 포함하지 않은 소극적인 방법의 실력행사로서, 그 본질에 있어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채무불이행과 다를 바 없어, 단순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의 위하로 강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 대법원이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단순파업의 위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전격...
이유 ...근로감독관은 2013. 5. 16. 청구인과 청구외 회사를 출석하게 하여 조사한 다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10. 4. 13. 노동부훈령 제73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2013. 5. 24.까지 금품을 청산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가 이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금품 청산기한(2013. 12. 16.)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근...
사건 2013헌마219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조○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함에 있어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9. 1.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5. 2...
사 건 2021헌아416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4. 2020헌마15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17. 주식회사 ○○기업에 건물 출입구 안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7. 19.자로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2020. 8. 24.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
사 건 2021헌마1577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광진흥기구(이하 ‘관광진흥기구’라 한다)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부터 2013. 11. 1.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가 관광진흥기구의 휴가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관광진흥기구는 2013. 11...
제314조 ... 훈, 김기덕, 김성진, 전형배, 고재환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2고단4144 업무방해 [주 문] 형법 제314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9. 2.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주식회사 ○○ 가좌 공장에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명목으로 위 회사 근로자들의 ...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 대표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이 ① 2024. 5. 및 6.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② 임의가입자인 진정인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2024. 5. 및 6. 임금 중 일부를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입사 1일 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한 1.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7...
...의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를 마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법상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체를 차별 취급하는 것에는, 위에서 ...
1.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노동운동 개념은 이른바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명확성의 원칙은 물론 적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기준에서 보아도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2.우리 재판소는 1991. 7. 22. 선고한 89헌가106 사건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노동운동을 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