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27건의 결과
20만 원의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가 응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입법자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는 만큼 변호사로서 적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엄정히 검정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등 소수의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 실시로 인하여 얻는 편익은 크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제도가...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1235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1. 청구인 김□□의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9조 제3항, 구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되기 ...
가. 세법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세법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등록유형을 제한하고 등록말소를 규정한 등록말소조항 및 등록배제조항은,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자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18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무598 소송구조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불허하여 투기를 억제하되, 투기 목적을 갖지 않은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 기회를 보장한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법인은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금제도나 자금동원능력 등이 자연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법인의 세금부담 증가 내지 경영 악화로 인한 양도를 자연인의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이주하기 위한 양도’와 같은 정도로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사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이 사건 행정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중 ‘부수되는 사무’라는 용어가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에서 ‘부수되는 사무’의 구체적 예시로 상담·자문을 제시하고 있는 점, ...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이광렬, 윤진호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대학교, 박○○, 심○○을 상대로 위 학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명예교수 추대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4. 27. 그 청구...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4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육군제○○부대장은 2007. 3. 30. 청구인의 아들인 망 홍□□에게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 2007. 4. 11.자로 만기 전역한다는 내용의 전역명령을 하였다[인사명령(병) 제85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92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4헌바463(병합)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2022헌바92) 대표자 이사 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이종준 2. 이○○(2024헌바463) 대리인 법무법인 미리내 담당변호사 오창훈 당 해 사 건 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54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2022헌바92) 2. 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으로, 각 증여의제 시점에 적용되던 ‘무신고가산세조항 가운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무 조항 중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조항’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조항 가운데 자진납부의무 조항 중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조항’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법상 부과된 신고의무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57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법무부장관은 2024. 6. 27.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법무부 공고 제2024-304호)’를 ...
사 건 2018헌바96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문준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438 변호사법위반 [주 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 가목 중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사무를 취급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법무사인 청구인은,...
사 건 2017헌마95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외 8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경식, 김정일, 김명철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범계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는 1961년부터 ...
사 건 2022헌마3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회 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종단□□회 ○○방면’, ‘재단법인 □□회○○방면 유지재단’을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7. 8.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3367). 나. 청구...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 헌법재판소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48122 국가공무원연금수급권자지위확인등의소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연금수급권자지위확인등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9.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자(2014구합3594), ...
사 건 2019헌마10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거부 (1) 청구인은 1991. 5. 27. ○○대학교(당...
사 건 2020헌바6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16 직위해제처분취소 [주 문] 1.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08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는 2019. 12. 17.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2020. 2. 10.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
사 건 2021헌마3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
1.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8조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며, 여기에 다의적 해석가능성이나 다양한 적용범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위 각 법률조항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위 각 법률조항 자체에 내포된 어떤 위헌적 해석방법이나 적용범위가 아니라 이를 법인 아닌 사단의 비송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