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27건의 결과
가. 법무사, 행정사 또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참가신청을 한 세무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동심판참가신청이 부적법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운영한 것에 불과하고,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의 회원가입 ...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11. 안산시 부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3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청구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인명보호 장구...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결정일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을 상대로, ○○이 2020. 7.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산금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5.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74). 청구인은 항소하면...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개발행위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수단으로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다. 대집행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지고 당사자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위법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따라서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제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그 실질이 모두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해당하는데, 이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으로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고 기존 세대 대부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을 받아 사업시행 이후 그대로 거주한다. 반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가 택지를 매입하...
사 건 2022헌마13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 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6. 23. 원고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2. 11.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고를 ...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8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12(병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22두50137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2022헌바282) 2. 대법원 2022두60356 부설주차장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2023헌바12)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1. 상고심절차에 관한...
사료를 비롯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제도는 농어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의 범위는 입법부가 법률에서 직접 정하기보다 행정부가 농어업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적 변화, 그에 따른 과세정책의 향방 내지 변동 등에 즉응하여 당시 정부...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95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상호변...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7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오기두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6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10.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3. 12. 12. 다시 술에 취한 ...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경민, 김경덕, 최연재, 정찬우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2801),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
사 건 2018헌바2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민○○ 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고업, 김성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두74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 제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유○○ 3. 이□□ 4. 정○○ 5. 정□□ 6.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병건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2024. 7. 1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6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청구인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광재, 김형수, 오행석, 송웅지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3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고일2024. 4. 25. 【주 문】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송○○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정○○은 2019...
사 건 2021헌바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67002 손해배상(기) [주 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온라인 음악방송인 ○○에 올린 게시물의 무단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군 ○○면에 위치한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2. ○○시 ○○군 ○○면 ○○로, ○○동 ○○호(○○마을)(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 5.경...
【당 사 자】 사건2021헌바279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창호, 유승룡, 이동규, 이상수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선고일2024. 7. 18. 【주 문】 1. 구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중 ‘약사 또...
사 건 2018헌마49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민○○ 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3. 3. 하남시 ○○동 (지번생략) 답 2,549㎡, ○○동 (지번생략) 답 7...
...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생래적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모와 자녀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을 미리 수집하고, 그 정보를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민법상 신분관계와 모순되는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생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