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44건의 결과
제6조 ...계획을 통보받으면 소관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8조 삭제 <2010.10.13> 제9조 삭제 <2010.10.13> 제10조 삭제 <2010.10.13>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
제8조 ...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상공인단체의 기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
제14조 ...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13>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관별로 당시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항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6.13>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
제341조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
제8조 ...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28> 제8조의3(사업계획의 승인절차) ①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제4조 ...우를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배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
제12조 ...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24> ⑤ 삭제 <2024.7.24> 제8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
제8조의2 ...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제1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3조(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실...
제5조 ...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제4조 ...011.9.9, 2013.3.23, 2014.4.30, 2017.9.19, 2020.8.26>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4.30, 2018.12.24, 2020.8.26>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제69조 ...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
제2조 ...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5조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6.9>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제6조 ...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
제7조 ...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그 비료를 우량비료로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7.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및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고시...
제11조 ... 및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① 소방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이하 "인증대상 소방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