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사 건 2014헌마108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청 구 인 김○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5. 25.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사 건 2015헌마58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반○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 3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조합이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근...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신속·간이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나아가 노·사간의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켜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신청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의 다른 권리구제신청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3개월의 구제신청...
1.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1987년 법 부칙은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법률의 시행일(공포일인 1987. 11. 28.부터 시행함)을 규정하고, 1997년 법 부칙 제2조는 퇴직금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임금지급의무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로서, 하수급인이 매월 일정일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및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 사유 발생 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각각 발생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에 이르는 것이고, 이러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일수록, 즉 자금의 융통이 꼭 필요한 기업일수록, 금융기관 등 자금주는 자금회수의 예측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 결과 이러한 기업은 담보할 목적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융통을 받지 못하여 그 경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도산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결국 근로자는 직장을 잃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勤勞者의 生活保障이나 福祉에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가11 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인천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윤 ○ 주 외 2인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원 식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94817 임금등 주 문 근로기준법 제4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 윤○주는 1991. 2. 18. 부평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1999. 4. 9. 퇴직하였고...
이유 ...건 법률조항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고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고용의 유지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생활의 기반이 되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종식시키는 ...
...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의 관행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되었다고 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 제한에 대한 ...
사 건 2015헌아1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16. 2014헌마10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27.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891),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2...
가.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고,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이다.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
부칙 ...1566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46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가 청구인을 비롯한 경비근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헌법 제11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
제11조의2 ...조합 ○○분회(이하 ‘청구인 2’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한편,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 3’이라 한다)은 청구인 2의 위원장이자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
...은 ○○자활센터 소속 사업장에서 2024. 9. 2.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중, 2024. 10. 21.경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자활근로 참여가 중지될 수 있다는 사전안내를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4. 11. 5.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 근거,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 및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인 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준...
가.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차유급휴가의 판단기준으로 근로연도 1년간의...
제49조의3 ...재량에 맡긴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제도 내로 편입할 당시의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재보험료의 사업주전액부담제도의 시행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의무가 있다. 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시행령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임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일의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그 내용에 대하여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
심판대상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화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영화근로자의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달...
제23조 ... 한다)에게 입사제안을 하였으나, 이후 정○○을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정○○은 2024.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채용취소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서울2024부해2966).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24. 10. 8.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4. 10. 23.으로 예정된 심문회의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0. 17.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16조 제...
...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에서 추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 및 전문가적 입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적 내용을 근심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나아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질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적 내용이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노동조합이 업무를 처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