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44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
제18조 ...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위원회는 제21조제7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
제6조 ...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제8조 ...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및 인력 기준 등 <개정 2026.2.19>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
제11조 ...다른 유도(誘導)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도단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제단위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2018.6.12>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7조 ...>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2009.12.14, 2010.12.31, 2013.6.11, 2014.5.22, 2015.6.1, 2016.9.22, 2020.12.8, 2021.2.9, 2025.2.7, 2026.1.27>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7조의2 ...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교통행...
제8조 ...여 서면으로 그 사유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1> 제4조(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의 정관등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공정선거지원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는 30명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제36조 ...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제13조 ... 관리한다. 제14조(기록물의 정리) ①영 제24조에 따른 기록물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별 또는 처리과별로 기록물 정리일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기록물관리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①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기록관리기준표...
제30조 ...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2017.1.10>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5조(평가 시기)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 2015.7.2>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제36조 ...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4.19, 2025.10.1>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
제36조 ...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를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3.11.17, 2025.10.1> 제6조(상담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
제6조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3조 삭제 <2010.7.9>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① 법 ...
...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해야 하며,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제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의 시설...
제7조 ...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
제12조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