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40건의 결과
제1조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5.7.17> 제4조(설립허가) ①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②감사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비용부담의 기준) 건...
제11조의2 ...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대상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의 위탁과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범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
...2024.12.3> ⑦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⑧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에 지원과ㆍ전파자원기획과ㆍ전파환경안전과ㆍ기술기준과ㆍ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및 정보운영과를 두되, 지원과장ㆍ전파환경...
제32조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
... 한다. <개정 2008.10.1>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고대리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전체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11.10.4>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준하여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제93조(국고금의 취급기준) ①한국은행등의 주된 사무소...
제3조 ...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받은 후임 채권관리관은 그 인계를 받은 사실을 명백히 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의 발생 연월일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의 종류는 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제2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①「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는 자는 해당 협약체결이 예상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전년도 말일까지 공공차관도입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
제10조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2.31> 제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제10조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진 수입금의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
제6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7조제5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제12조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제1조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
제8조 ...다. <개정 1997.9.30> 제11조(상금등의 청구절차)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 통지를 받기전에 청구하는 때에는 제9조의 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제12조(상금 등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에 따른 상금은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제12조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
제4조 ...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에 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공차관도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인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제10조의3 ...처리)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2.6.7, 2025.6.10> 제11조(운용 세칙)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록기준, 등록방...
제14조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